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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출판 현황
출판시장의 매출액 규모
분야별 신간 발행 종수
도서 가격
유통경로별 매출
출판물 정가법
도서정가제의 시행 배경
도서정가제 발달사
   - 공동협약 (Sammelrevers)
   - 경쟁제한방지법
출판물 정가법
   - 정가제의 입법
   - 할인제도
사은품과 누적점수제(마일리지)
계약 위배시 범칙금 제도
출판물 정가제의 법제화와 시사점
- 독일 출판물 정가법

독일의 출판 현황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출판 불황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독일 출판시장의 매출은 단지 소폭 감소했을 뿐이다. 해외에서는 독일의 출판미디어 그룹이 세계 출판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독일 내에서는 크고작은 다양한 규모의 서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고르게 발전하며 출판사와 서점의 연대 속에서 출판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독일의 서점은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중간층이 두터워 출판산업이 타산업과 비교해 볼 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출판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서점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독일은 서점수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인 편이다. 독일도 서점의 대형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중소형서점의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이 우리나라만큼 심각하지 않다(<표 3-1> 참조). 그리고 인터넷서점이나 대형할인점이 출판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정가제라는 제도가 출판시장을 공고히 하는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표 3-1> 서점수 추이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독일 4670 4790 4847 4810 4758 4661 4529
한국 5170 4897 4595 3459 2646 2328 3589*

2003년도 독일의 서점수는 4529개인데 비하여 한국의 서점수는 학습참고서만 파는 문방구형 서점을 포함해도 3589개에 불과하다. 실상 그 중에서 순수서점의 숫자는 약 2000여 개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 서점 수의 차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서점수의 감소 폭에서 보여지는 차이이다. 1997년과 비교해서 2002년에 한국의 서점수가 50%로 감소한 데 비해서 독일은 단 61개만이 줄었을 뿐이다. 그 동안 독일에서 진행된 서점의 대형화를 고려해 보았을 때 서점수는 사실상 그리 큰 변동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해서도 독일의 출판산업은 안정적인 편이다. 독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자영업의 매출은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출판산업은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 쾰른 상업연구소가 조사한 자영업 통계자료에 의하면 화훼산업은 5%, 유리도자기 산업은 9%, 생필품은 4%, 가구는 12%, 가전제품은 7% 신발은 10%, 스포츠용품은 5%, 의류는 11%, 시계보석류는 9% 등 상당수 업종의 매출이 큰 폭의 감소를 경험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판산업은 2002년에는 2%, 그리고 200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단지 1.7% 감소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독일의 출판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계를 근거로 독일 출판시장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출판시장의 매출액 규모

그 나라의 출판시장의 변화 추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매출액 규모이다. 지난 수년간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매출액 규모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매출(100만 유로) 8454 8809 8945 9088 9225 9421 9412 9224 9067
한화 환산(조 원) 11.8 12.3 12.5 12.7 12.9 13.1 13.1 12.9 12.6

세계 각국이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출판 불황을 겪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매출액 변화 추이는 독일 출판시장 역시 이러한 불황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던 독일 출판시장도 몇 년 전부터 매출이 감소로 돌아섰다.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업계 내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3년에 독일 도서시장은 약 90억 6700만 유로(약 12.6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전문잡지와 학술잡지 및 오디오·비주얼 미디어를 포함해서 전년대비 약 1.7% 감소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서점에서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점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 독일 서점의 매출 추이와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매출(100만 유로) 5089 5258 5304 5369 5428 5483 5444 5259 5127
서점의 점유비(%) 60.2 59.7 59.3 59.1 58.8 58.2 57.8 57.0 56.5

여기서 보면 전체 매출이 늘어나고 있던 2001년까지의 조사에서도 유독 서점매출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전체 매출 중 서점에서의 매출의 부진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유통경로의 다각화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편배송 서적상업이 보여주었던 선전이다. 이 분야는 대부분의 도서 유통경로에서의 매출이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난 수년간 유일하게 단 한번의 감소도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유통경로이다. 이 분야의 사업 형태는 매장을 갖고 있으면서 카탈로그를 배포해서 독자들에게 책을 홍보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도서를 판매한다. 도서를 발송할 때는 주로 우편을 이용한다. 여기에서 판매되는 도서에는 베스트셀러를 비롯해서 일반도서, 그리고 할인서적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표 3-4> 우편배송 서적의 매출 신장 추이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매출(100만 유로) 541 590 617 637 675 762 799 839 852
비율(%) 6.4 6.7 6.9 7.0 7.3 8.1 8.5 9.1 9.3

출판시장에서는 우편배송 서적상업만이 유일하게 전년대비 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업체는 벨트빌트플르스(Weltbild Plus)이다. 이 업체는 2003년 현재 전국에 25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2억 1600만 유로(약 302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독일 출판시장은 매출을 내는 것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케팅 전략을 게을리하지 않고 여러가지 유통경로를 모색하여 출판시장의 규모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벨트빌트플르스는 이미 출간된 도서의 저작권을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출판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늘리는 것이다.

분야별 신간 발행 종수

2003년에 출간된 신간의 총 종수는 8만 971종이다. 이 중에서 초판이 6만 1538종이고 재판이 1만 9433종이다. 초판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 도서 분야별 신간(초판)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
구분 2002 2003
문학 13.9 15.1
경제 4.9 6.0
의학 4.5 4.3
교육, 교양, 수업 2.9 2.8
정보학 3.4 2.8
지리, 지역, 여행 3.0 2.7
역사 3.6 3.6
학습서 5.0 4.4
종교 4.9 5.0
법률 6.1 6.0
어린이ㆍ청소년문학 7.7 7.9
기타 40.1 39.4
100 100

2003년에는 전체 매출의 감소 속에서도 신간 종수는 증가하였다. 문학, 경제, 종교, 어린이·청소년문학 분야는 약간 증가세를 보였다.
신간을 중심으로 분야별 발행종수 추이를 보면 <표 3-6>과 같다. 일반서 발행률은 점진적으로 성장했고, 철학서나 종교서도 일반서에 비해서 경미하게나마 증가했다. 사회학 분야는 2%를 넘어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 추세이다. 수학과 자연과학은 약간 상승했고, 응용과학 및 의학 그리고 기술서는 1996년에 비해서 약 2% 감소했다. 문학서는 1996년에 비해서 2% 정도 성장했다.

<표 3-6> 분야별 발행종수 추이
구분 초판(종) 비율(%)   구분 초판(종) 비율(%)
일반교양서   응용과학/의학/공학
1996 4402 8.2   1996 8086 15.0
1997 4421 7.7   1997 8598 14.9
1998 5021 8.7   1998 8914 15.5
1999 4628 7.6   1999 9520 15.7
2000 5117 8.1   2000 9829 15.6
2001 6274 9.7   2001 8822 13.7
2002 6097 10.2   2002 7866 13.1
철학/심리   예술/사진/음악/놀이/스포츠
1996 2479 4.6   1996 3909  
1997 2676 4.6   1997 4126  
1998 2795 4.8   1998 4575  
1999 2767 4.5   1999 4783  
2000 2913 4.6   2000 4736  
2001 3183 4.9   2001 4748  
2002 2904 4.8   2002 4312  
종교/신학   어학/문학
1996 2681 5.0   1996 9128 17.0
1997 2889 5.0   1997 9558 16.6
1998 2986 5.2   1998 9398 16.3
1999 3267 5.4   1999 10536 17.3
2000 3542 5.6   2000 10317 16.4
2001 3460 5.4   2001 12090 18.7
2002 3380 5.6   2002 11493 19.2
사회학   지리/역사
1996 12131 22.6   1996 7254 13.5
1997 13901 24.1   1997 7369 12.8
1998 14421 25.0   1998 4969 8.6
1999 15538 25.5   1999 5419 8.9
2000 15988 25.4   2000 5607 8.9
2001 15673  24.3   2001 5727 8.9
2002 14260 23.8   2002 5369 9.0
수학/자연과학        
1996 4142 7.2        
1997 4599 8.0        
1998 4361 7.2        
1999 4972 7.9        
2000 4641 7.2        
2001 4235 7.1        

도서 가격

독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책값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례해서 상승했다고 한다. 1999년에는 3.4%, 2000년에는 2.7%, 2001년에는 1.6%, 2002년에는 0.3%, 그리고 2003년에는 0.4% 상승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가격 상승폭이 매우 적다. 오히려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서 분야별로 신간 평균가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7> 도서 분야별 신간 평균 가격 (2002년)
도서 분야 평균가격 (유로)
 수학, 자연과학 46.27
 어학, 문학 37.38
 응용과학, 의학, 공학 33.67
 사회학 28.76
 지리, 역사 28.67
 일반서 28.04
 예술, 사진, 음악, 놀이, 스포츠 27.97
 철학, 심리학 23.88
 종교, 신학 18.49

유통경로별 매출

독일내 도서의 유통경로는 서점, 도서판매소, 백화점, 배송서적업체, 출판사 직거래, 북클럽 등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도서판매소의 매출이 늘었다는 것이다. 2002년에도 전년대비 2.1% 감소했던 매출이 2003년도에 들어서는 0.1%로 상승했다. 서적배송업을 통한 도서 매출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한정된 종수만을 가지고 마케팅을 다각화함으로써 성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 형태상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서점 그리고 도서 카탈로그에 의한 책의 홍보가 어우러진 경우이다. 2002년에는 0.5% 성장했던 출판사 직거래가 2003년에는 1.5% 감소했다.

<표 3-8> 도서시장 총매출 (2002 ~ 2003년)
판매경로 2002 2003
매출액
(100만유로)
점유율 (%) 증감률
(%)
매출액
(100만유로)
점유율
(%)
증감률 (%)
서점 5,259 57 -3.4 5,127 56.5 -2.5
도서판매소 801 8.7 -2.1 802 8.7 +0.1
백화점 422 4.6 -1.6 411 4.5 -2.6
배송서적업 839 9.1 +5.0 852 9.3 +1.5
출판사 직거래 1,589 17.2 +0.5 1,565 17.3 -1.5
북클럽 314 3.4 -7.9 310 3.4 -1.3
총액 9,224 100.0 -2.0 9,067 100 -1.7

위의 자료들을 보면 전반적인 매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출이 증가하는 유통경로도 있다. 출판계와 서점계는 여기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서 우리의 경우를 위해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 출판계와 서점계의 불황 속에서 우리 역시 책 판매를 위한 전방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출판물 정가법

도서정가제의 시행 배경

독일은 1888년 이래로 116년 동안 철저하게 도서정가제를 지켜온 나라이다. 이러한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19세기 말 독일 도서시장의 중심지는 라이프찌히와 베를린이었다. 이곳에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한 할인업자들이 정가의 40%까지 할인해서 독일 전역에 있는 독자에게 책을 판매하였다. 이러한 판매 형태는 지역에 뿌리들 두고 있는 서점인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당시에는 교통이 그리 발달하지 못해서 지역의 책 값은 운송비 때문에 대도시보다도 훨씬 비쌀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도시의 사람들은 비싼 가격을 주고 책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도시의 할인업자들의 할인판매 유혹을 독자들이 뿌리칠 수 없었고, 반면 지역서점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할인업자들의 가격 파괴 행위는 지역에 있는 중소서점을 어려움에 빠뜨렸고 할인업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결국 지역서점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을 고정시키는 안이 나오게 되었다.

1888년 당시 서적상업협회의 회장이었던 아돌프 크뢰너는 출판사가 정한 가격을 준수해서 책을 판매해야 한다는 규약을 만들어 실행에 들어갔다. 그 후 이러한 제도는 100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의 결단은 ‘크뢰너의 개혁'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때부터 서적상업협회 회원사들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시 출판사에서 정한 가격대로 판매해야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협회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1888년에 아돌프 크뢰너는 도서정가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할인업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독자들에게 신간을 판매할 경우에,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전국에 걸쳐 있는 독일어권 서점들이 더 이상 존재할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도서의 할인은 작가, 독자, 그리고 출판가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Dieter Wallenfels: Das Buecherlein der Buecher oder warum ich preisgebunden bin. Eichborn Verlag 1978. S.66.

이러한 이유로 생긴 도서정가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정가제는 베스트셀러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했고, 또 소매서점과 도매상에 표준화된 공급률로 도서를 공급함으로써 양 업체들 모두 적정한 수익을 얻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서시장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기여했다.

도서정가제 발달사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정가제는 처음에는 독일서적상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만들고 출판사와 서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지켜졌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되어 갔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 들어서 관련업계는 보다 효과적으로 정가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1000여 개의 출판사와 서점이 참여하는 공동협약(Sammelrevers)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 출판물은 경쟁제한방지법에 예외 조항으로 삽입되어서 출판물의 정가제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유럽공동체의 자율경쟁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는 압력을 유럽공동체 위원회로부터 받자 국가의 문화 수호 차원에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해서 2002년 6월에 "독일 출판물 정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정가제가 하나의 독립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공동협약 (Sammelrevers) ]

오늘날의 도서정가제 시스템은 1964년에 생겼다. 당시에 연방 카르텔관청이 정가제의 타당성에 대해 동의하기는 했으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출판업계에서는 정가제를 어떻게 준수하도록 하는가의 문제에 몰두해야 했기 때문이다. 거래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출판사가 정한 가격을 지키도록 매 거래처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써서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출판사들은 카르텔 관청과 함께 공동협약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처음에 정가제에 참여한 출판사는 출판법과 카르텔법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 디터 발렌펠스(Dieter Wallenfels)를 내세워 그로 하여금 정가제를 수행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관재인으로 임명했다. 그는 변호사 한스 프란젠과 출판사의 동의하에 공동협약을 발전시켰고 그것은 참여 출판사와 서점의 의무를 규범화했다. 여기에 정가제 위반시 문제되는 범칙금 제도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이 관례가 되어 공동협약 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하는 출판사와 서점은 관재인을 세우고 그의 중재하에 정가제를 지키고 공동협약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의 출판사와 서점이 참여하고 있다. 즉 공동협약을 통해서 출판인과 서점인은 관재인에게 계약체결을 위임한다. 연방 카르텔법은 출판사들이 공동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상 이 공동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출판사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기가 곤란한 구조로 되어 있다. 도서정가제는 법제정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출판 관련업자들의 계약체결에 의해서 규범화되고 시행되었다.

[ 경쟁제한방지법 ]

독일의 정가제는 처음부터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출판사와 서점의 단체협약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1945년까지는 서적상업협회가 주도적으로 정가제를 관리하였다. 미군정 시기에는 모든 형태의 정가제가 금지되었다. 1952년 몇 개의 정가제 규정이 다시 유효해졌고 1957년에는 정가제 시스템에 관한 토론이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정가제의 필요성과 의미는 경쟁제한방지법의 틀과 카르텔법에서 언급되었고, 점차 법률상의 근거를 갖게 되었다. 자율경쟁의 틀에 기초해서 연방의회는 모든 업종의 정가제를 폐지하면서 도서분야의 공동협약을 심사한 후 카르텔법에서 정가제를 인정하였다.

정가제의 법적 근거는 1980년에 제정된 경쟁제한방지법이다. 경쟁제한방지법 16항은 출판물에 대해서만 단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가격고정 규정을 출판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점차 정가제는 더 이상 단순히 출판업계만의 일이 아니라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 이 규정은 국가의 중요 문화정책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런 인식하에 정가제에 관한 법조항은 1998년 8월 26일 법안에서 재상정되었고 2000년 6월에 15항 1절의 보완을 통해서 개정되었다.

하지만 유럽공동체 위원회 차원에서 정가제 시스템을 보는 눈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사실 공동협약은 독일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었고, 이를 확대해서 오스트리아와 공동으로 도서정가제에 관한 규정을 체결하려던 협약 역시 좌절되었다. 독일내의 공동협약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대외적인 분위기는 도서정가제의 시스템을 강제적인 법적 규범으로 대체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독일은 당시에 수년 동안 부분적으로 출판물 정가법을 시행하고 있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법을 참고로 해서 출판물 정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출판물 정가법

[ 정가제의 입법 ]

독일은 2002년 6월 14일에 출판물 정가법을 제정하고 그 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가제의 입법화는 다양한 도서의 출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독일 정부는 정가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도 출판물 정가법이 확산될 수 있는 정치적 발판을 마련해 놓았다. 출판물 정가법은 그 내용을 공동협약 규정집에서 주로 인용했고 부족한 내용들은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단 정가제 위반시 범칙금 부과제도는 출판물 정가법에서 제외되었고 공동협약(Sammelrevers 2002)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정가제가 입법화되기 전에는 정가제라는 독립적인 법은 없었다. 단지 경쟁제한방지법에 출판물은 예외라는 조항을 두고 있었을 뿐이다. 독일 국내적으로는 정가제가 무리 없이 잘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정가제 폐지 압력과 외국 인터넷서점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드세어지자 독일 출판업계는 독일 문화부에 도서정가제의 법제화를 요구하였고 연방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적극 수용하였다.

독일의 정가제 입법이 출판시장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본다면, 우선 두드러진 점은 출판물 정가법 시행 이전에는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협약에 참여한 출판사와 서점만이 단체 규약에 의거해서 정가제를 준수할 의무를 가졌다는 것이다. 정가제가 입법화된 이후에는 이들뿐 아니라 도서 상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가제를 지켜야 한다. 비록 도서를 판매하는 사람이 직업적인 서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한 양에 해당하는 도서를 정기적으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도서정가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예는 2004년 프랑크푸르트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알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벤틀린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서평을 쓰기 위해서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받은 책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인 판매해온 것에 대해서 출판물 정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출판물 정가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것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출판시장과 문화의 산물인 도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도서들이 출판되고 서점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일반 독자들이 쉽게 도서에 접근해서 독서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즉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졌다. 독일의 출판물 정가법은 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특히 잘 판매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지만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책을 출판하는데 기여한다. 그 외에도 이 법제도는 책을 동일한 가격에 어디서나 살 수 있게 하고 전국의 모든 서점에 책이 배송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출판물 정가법은 작가들이 다양한 책을 출판할 의욕을 제공하며, 대형 출판사뿐만이 아니라 작은 중소규모 출판사의 존립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다양한 서점의 공존과 공생이 가능하도록 함도 물론이다.

정가법에 해당되는 상품들은 도서, 악보, 지도류를 비롯해서 출판 또는 서점의 상품으로서 전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이다.

출판사는 책이 출판되기 전에 제조원가를 고려해서 부가세를 포함한 도서의 가격을 매기게 된다. 이것이 소비자가격이며, 책은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반드시 소비자가격에 판매되어야 한다. 즉 사업상 또는 영업상 최종 구매자에게 도서를 판매하는 자는 정해진 가격을 준수해야 한다.
수입된 도서인 경우는 해당 출판사 국가의 출판사가 정한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업자가 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때 가격결정 기준은 해당 출판사 국가의 출판사가 권장한 소비자가격보다 독일에서 부과되어 판매되는 가격이 저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표준 공급률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는데, 이에 의하면 출판사는 특정 서점에만 차별적인 할인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되고 출판계에 알려지지 않은 서적상에게 서점이나 도매상보다도 낮은 가격 또는 좋은 가격조건에 도서를 공급해서도 안 된다. 출판사는 직거래 판매처에 도매상보다도 좋은 조건에 도서를 공급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도 이 출판물 정가법은 담고 있다.

[ 할인제도 ]

출판물 정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에는 일정정도의 할인이 용인된다. 일반적으로 학술도서관은 5%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10%까지 할인해서 책을 공급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서 거의 대부분의 도서들이 정가로 판매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는 출판된 지 18개월이 지난 도서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서 정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18개월이 지나면 모든 책이 자동적으로 정가제에서 제외되고 할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책으로서 잘 팔리지 않는 책에 한해서 출판사가 독일서적상업잡지에 해당 도서의 정가폐지나 정가조정을 공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출간 초기에 공지된 정가는 없어지게 된다. 이런 연후에 출판사는 책값을 다시 저렴하게 조정하거나 책값을 판매자 자율에 맡기기도 한다. 따라서 재고도서나 반품된 도서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중에서 할인가로 팔리게 된다.

출판물 정가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관련업체 종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의로 또는 알면서도 정가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출판과 서점 관련자들을 쌍방계약으로 정가제에 묶어 놓았던 공동협약의 내용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출판물 정가법에 포함되었고, 공동협약에는 교과서와 전문잡지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정가제 위배시 범칙금 부과 규정이 남아있어서 출판물 정가법을 보완하고 있다. 2002년 10월 1일 이후 정가제가 법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가제는 더 이상 계약에 의한 의무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되었다.

사은품과 누적점수제(마일리지)

독일에서는 책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거나 또는 무료로 책을 증여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출판물 정가법을 간접적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즉 책 구입과 관련해서 사은품이 주어진다면 이는 정가법을 간접적으로 위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책 판매와 관련해서 사탕, 지우개, 책갈피와 같은 저가의 물건은 무료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가제 관재인의 관례로 유추해 볼 때 단골 고객에게 제공되는 사은품은 상품 판매금액의 약 2% 이내의 것으로 제공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책 한권 또는 여러 권의 책을 구매할 때 그 가격의 2% 이내에서 무료로 경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증여는 물건으로 해야 하지 돈을 돌려받는 특혜나 현금으로 주어지는 판매액 배분은 금지되어 있다. 고객에게 특정한 값어치의 상품권을 건네주는 것도 금지사항 일 수 있다.

따라서 사은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 사은품의 가격은 판매금액과 대비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2%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독자들이 사은품을 얻는 즐거움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구매해야만 하도록 하는 요구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있다. 또한 고객이 오로지 사은품만 얻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서점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독자를 단골고객으로 만들려고 시도한다. 위의 사은품 역시 그런 의도 중의 하나이며 그 외에도 누적점수제가 사용되기도 한다. 고객이 도서를 구매할 때 사은품을 대신하여 누적점수를 얻는다. 주로 단골고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이 누적점수제(마일리지)는 다음의 조건들을 지키는 한에서 허용된다. 첫째는 누적된 점수가 사은품으로 계산될 수 있을 때, 두 번째는 그 사은품이 아주 가치가 적은 것일 때, 즉 전체 매상과 연관해서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정도일 때이다. 정가제 관재인의 규정에 따르면 전체 매상의 2%내에 해당해야 한다. 사은품과 마일리지는 도서금액의 2% 이내에서만 제공돼야 한다.

계약 위배시 범칙금 제도

벌칙금에 관한 조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동협약에 서술되어 있다. 공동협약의 목록에 들어있는 출판사들은 이 규정에 대한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허가되지 않은 할인을 해주거나 이를 제안했을 모든 경우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닌다. 정가제 위반시 처음 위반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최소한 1500유로를 내야 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매 경우마다 250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고객에게 허가되지 않은 할인을 했을 때는 5000유로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을 때도 이러한 벌금규정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벌칙은 해당하는 출판사와의 협의, 관련 규범 등에 근거해 모든 경우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용된다. 출판사들이 범칙금을 지불할 때 특정한 지불처를 제시하지 않는 한 독일서적상업협회의 복지사업 또는 정가제 관재인에 의해서 정해진 독일서적상업협회의 사회공익기구에 제공된다.
출판물 정가제의 법제화와 시사점

독일에서 출판 관련 업종들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도서의 세금감면 혜택과 출판물 정가법이다. 특히 독일에는 중소출판사와 서점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출판사업을 보호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독서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판물의 가격 고정을 제도화하였다. 그리고 1997년부터는 오스트리아와도 이 부분에 대한 협정을 맺어 두 나라가 동시에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적도 있었다.

높은 수준의 출판문화를 형성하고 중소규모 출판사와 서점의 재정적 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던 이 제도는 평탄한 길만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유럽공동체 위원회에 의해서 폐기 위기에 직면한 적도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책값을 고정시켜 놓은 이 제도가 유럽공동체 위원회가 추구하는 상거래 자율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책값을 자율화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 출판계와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책값 자율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정가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책값을 고정시킴으로써 안정화를 꾀하고 다양한 종의 책을 출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유럽공동체의 입장에서 자율 가격을 주장하는 사람은 책값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값싸게 책을 구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 있는 책의 판매를 통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책값이 자율화될 경우에 대해서 독일 출판계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가제가 철폐되면 자본력이 약한 중소서점들이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특히 소형서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어서 거대 출판기업의 독주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이들은 우려하였다. 이외에도 전문서적과 학술서적의 시장을 위축시켜서 지식산업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도 큰 걱정거리였다.

독일 정부 역시 책값의 자율화가 가져올 출판시장 황폐화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문화부를 중심으로 문화의 산물인 책의 가격 자율화에 반대하였다. 독일 정부와 출판가, 작가 그리고 서점인들이 공동으로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정책을 막는데 뜻을 함께 하였고, 그래서 독일 출판계와 유럽공동체 위원회 사이에 수년간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결국 2002년 6월 입법화되었고, 그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출판물 정가법이 시행된 지 2년째 되는 지금 독일 출판업계는 정가제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1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정가제는 수 없이 많은 존폐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고비가 있을 때마다 출판업계는 상생의 원칙을 준수했고 독자들을 설득했다. 또한 정부를 설득해서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차단하고 결국에는 정가제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출판물 정가법은 갑자기 이루어진 법이 아니고 정부와 출판업계, 그리고 독자들의 선택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노력의 성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독일 출판물 정가법

[ 제1장 ]
도서정가에 관한 법(도서정가법)

제1조 목적
본법은 문화재인 도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시 정가 결정은 다양한 도서 공급 유지를 보장한다. 본 법은 동시에 다수의 도서판매업소의 존재를 장려함으로써 폭넓게 대중에게 도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2조 적용 분야
(1) 본 법에서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악보
2. 지도류
3. 도서, 악보 혹은 지도류를 복제하거나 대체하는 상품들, 그리고 출판 혹은 서점의 전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들
4. 위에서 언급된 상품들이 주요 내용을 이루는 복합 상품들
(2) 외국어 도서의 경우 주로 독일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본 법에 해당된다.
(3) 본 법에서 최종 구매자는 재판매할 목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 정가제
영업상 혹은 거래상 최종 구매자에게 도서를 판매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중고 도서 판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4조 국경을 초월한 판매
(1) 정가제는 유럽 경제권 지역 내에서의 국경을 초월한 판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해당 도서가 이 법을 우회하기 위하여 재반입 목적으로 반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밝혀질 경우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최종 가격은 유럽 경제권 지역 내에서 국경을 초월한 도서 판매에 적용된다.

제5조 가격 결정
(1) 도서를 출판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할 가격의 공시를 위하여 거래액세를 포함한 가격(최종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합의된 방법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소비자 가격의 변화에도 해당된다.
(2) 도서를 수입하는 자는 최종 가격 결정을 위하여 해당 출판사 국가의 출판사가 권장한 최종 구매자 가격보다 독일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낮게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출판사가 독일에 대하여 가격을 권장하지 않았다면 수입업자는 최종 가격 결정을 위하여 해당 출판사 국가의 최종 구매자를 위해 출판사가 결정하거나 권장한 가격보다 독일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낮게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수입업자로서 유럽 경제권 지역에 대한 협정 체결국가에서 도서를 해당 구입 국가에서 일상적인 구입 가격에서 벗어나 더 낮은 구입 가격으로 구입하는 자는 구입 국가에서 일상적인 구입 가격과 비교하여 얻은 상거래 이익에 상응하여 (2)에 명시된 결정 최종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그럼에 있어 수량 할인 등과 상응하는 판매 조건이 구입 가격의 요소로 간주된다.
(4) 출판사 혹은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은 최종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연속 간행물 가격
2. 대량 주문의 할인 가격
3. 정기 구독 가격
4. 특정한 출판물의 발행에 있어 계약상 출판물 제작을 위해 협력한 기관에 대한 특별 가격
5. 구독하는 신문의 편집부가 저술하거나 출판한 도서에 대한 특별 가격
6. 분할 지급 할증료
(5) 특정한 도서에 대하여 출판가 혹은 수입업자 혹은 라이선스 취득자가 서로 다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다. 단, 이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경우 그러하다.

제6조 판매
(1) 출판사들은 판매 가격과 도서상에 대한 판매 조건 결정에 있어 소규모 서점에서 지불한 금액을 전반적인 도서 보급을 위하여 그리고 서적 판매 관련 서비스에 알맞게 고려하여야 한다. 출판사들은 특정 서점과의 거래시에만 할인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2) 출판사들은 출판계와 관련 없는 거래상에게 서점이나 도매상보다 더 낮은 가격 혹은 더욱 좋은 조건으로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3) 출판사들은 그들이 직접 공급하는 최종 판매자보다 중간 도서 거래상에게 더 높은 가격 혹은 더 나쁜 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예외 조항
(1) 제3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도서 판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 자기 필요에 의한 출판사 혹은 도서 수입업자, 서점 혹은 그 고용인과 정식 직원에 대한 판매
2. 자기 필요에 의한 독립적인 출판물을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저자에 대한 판매
3. 수업 사용 타당성 검토를 하는 교사에 대한 판매
4. 더럽혀지거나 손상된 혹은 기타 결점이 있는 파본 판매
(2) 도서 판매에 있어 해당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술 도서관은 5%까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소규모 도서관, 주립도서관, 학생도서관 및 종교도서관, 독일연방 방위군과 국경수비대의 군대도서관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3) 수업을 위해서 주로 공적자금으로 재정지원된 책을 단체 주문할 때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할인을 할 수 있다.
1. 총금액 25,000유로까지의 주문시
10부 이상 8% 할인
25부 이상 10% 할인
100부 이상 12% 할인
500부 이상 13% 할인
2. 다음의 총금액 이상 주문시
25,000유로 13% 할인
38,000유로 14% 할인
50,000유로 15% 할인
학교들이 자체 예산으로 학교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모든 단체 주문에 대하여 일반적인 12% 할인이 적용된다.
(4) 다음과 같은 도서 구입의 경우 최종 판매자는 제3조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1. 가치가 적은 상품 혹은 구입한 도서의 가치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신고하는 경우
2. 도서판매소 방문을 위하여 최종 구입자의 미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발송 혹은 특별한 공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4. 상거래에서 빈번하지 않은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8조 정가제의 기간
(1) 출판사와 수입업자는 합의된 방법으로 최소한 18개월 전에 출판된 재고 도서에 대하여 정가제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18개월 이하의 간격으로 발행되거나 그 내용이 특정한 일시 혹은 사건에 도달하여 가치를 상당히 잃어버리는 서적에 있어 출판사 혹은 수입업자의 도서정가제 종료는 (1)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않고 발행 후 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가능하다.

제9조 피해 보상 및 부작위의 요구권
(1) 이 법의 규정들을 위반하는 자는 부작위의 고소를 받을 수 있다. 고의로 혹은 태만하게 행동하는 자는 위반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부작위의 요구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1. 도서를 판매하는 영업자
2. 동일한 혹은 관련 있는 방식으로 동일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많은 수의 영업자들이 속해 있는 영업적 이해를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협회들. 이 협회들은 정관에 따라 특히 인력적으로, 객관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업적 이해 추구의 과제를 실제적으로 꾀하고 본질적인 시장에서 경쟁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최종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행하는 출판사, 수입업자 혹은 기업의 위임을 받은 신탁관리인으로서 그들의 정가제를 관리하는 변호사(정가제 신탁 관리자)
4. 부작위 소송법의 제4조에 따라 자격 있는 기관들의 명단 혹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작위의 소송(ABI. EG. No. L 166 p. 51)에 대한 1998. 5. 19. 유럽 의회와 평의회의 원칙 98/27/EG의 제4조에 따라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기관들
4번 항에 따른 기관들은 최종 구매자의 근본적인 이해가 침해된 행동일 경우에만 부작위 요구를 할 수 있다.
(3) 소송 절차에 있어 (2)에 따른 요구 허락에서 부당 경쟁 방지 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2) 4에 따른 기관들에는 부작위 소송법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제10조 도서 조사
(1) 한 기업이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근거있는 혐의가 있다면 도서를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기업이 직업상의 이유로 비밀 보장의 의무가 있는 경영 혹은 세무 고문직 종사가가 그 기업의 도서들과 영업 자료를 열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도서 조사관의 보고서는 그가 발견한 본 법의 규정들에 대한 위반 행위에만 관련될 수 있다.
(2)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영업자는 위반 기업으로부터 도서 조사의 필요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경과규정
(본법의 시행일)까지 유통되는 출판사 혹은 수입업자가 계약상으로 결정한 최종 도서 가격은 제5조 (1)에 근거한 가격으로 간주된다.

[ 제2장 ]
경쟁제한방지법 변경
1998년 8월 26일 공표된 경쟁제한방지법의 제15조 1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제15조 신문과 잡지의 정가제
(1) 신문과 잡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 상품들의 구매자에게 법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재판매시 특정한 가격에 동의하거나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시까지 동일한 정가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한 제14조는 무효하다. 신문과 잡지에는 신문 혹은 잡지를 복제하거나 대체하고 전체 상황 평가에서 전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 및 신문 혹은 잡지가 중심이 되는 복합 상품이 속한다.

[ 제3장 ]
시행
본법은 공표된 다음 달의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