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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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ㆍ인쇄에 관한 사항 및 출판ㆍ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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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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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간행물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1할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2.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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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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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 또는 정가의 1할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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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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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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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및인쇄진흥법 - 법률 제6721호 (제정 2002.8.26)
